GATT와 GATS의 구조적 차이 – 국제통상법의 이중 기둥 분석

국제통상법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 무역을 각각 규율하기 위해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를 핵심 협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이 두 협정이 각각 상이한 분야를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다자통상체제의 규범 아래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국제통상법은 GATT가 물리적 상품의 국경 간 이동을 규제하는 전통적 무역 규범이라면, GATS는 무형의 서비스 교역을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양 협정 간 구조적 차이를 정밀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합니다.

GATT 와  GATS 의 구조적 차이  –  국제통상법의 이중 기둥 분석

1. 국제통상법이 정의하는 GATT의 구조적 특징

국제통상법은 GATT를 1947년 제정된 이래, 상품 무역의 기본 원칙과 규범을 제공해 온 대표적인 협정으로 인식합니다. 국제통상법은 특히 GATT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1) 관세 중심 구조

국제통상법은 GATT가 주로 관세 장벽의 감축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관세 인하를 통해 시장 접근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비차별 원칙 강조

국제통상법은 GATT가 최혜국대우(MFN)와 내국민대우(NT)를 중심으로 무역 차별을 방지하는 규범을 명확히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3) 상품의 ‘물리적 이동’에 초점

국제통상법은 GATT가 상품의 수입·수출, 관세율, 수입쿼터 등 ‘국경 간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제품의 이동이 구조의 핵심임을 지적합니다.

4) 관세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 체계

국제통상법은 GATT의 각 회원국이 자국의 양허관세를 ‘양허표(schedule)’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 구조가 규범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2. 국제통상법이 정의하는 GATS의 구조적 특징

국제통상법은 GATS를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도입된 서비스 무역 규범으로, 복잡한 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1) 서비스 공급 방식의 분류

국제통상법은 GATS가 서비스의 공급 방식을 4가지 양식(Mode 1~4)으로 세분화하였음을 주목합니다.

모드 1 : 국경 간 공급 (e.g., 온라인 교육 서비스)

모드 2 : 해외소비 (e.g., 의료관광)

모드 3 : 상업적 주재 (e.g.,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설치)

모드 4 : 자연인의 이동 (e.g., 외국 기술자의 파견)

국제통상법은 이러한 분류가 서비스의 무형성과 이동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창적 구조라고 평가합니다.

2) 긍정적 리스트 방식

국제통상법은 GATS가 긍정적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즉, 각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서비스 분야만을 명시하며, 그 외는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이는 GATT의 포괄적 적용 방식과 비교해 선택적 자유화 구조라는 차별점을 보여줍니다.

3) 양허표와 유보 조건 병행

국제통상법은 GATS가 각국의 개방 분야와 조건을 양허표(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에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유보 조건을 함께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접근을 가능케 한다고 분석합니다.

3. 국제통상법이 비교하는 GATT와 GATS의 핵심 구조적 차이

국제통상법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GATT와 GATS 간의 구조적 차이를 비교합니다.

구분	GATT	GATS
규율 대상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적용 방식	포괄적 적용 (negative list)	선택적 적용 (positive list)
시장 접근	관세 및 수량 제한	국경 간 공급 방식별 개방
양허 방식	양허 관세표	양허표 + 유보 조건
주요 원칙	MFN, NT	MFN, NT, 시장접근(MA), 국내 규제
공급 방식	물리적 상품 이동 중심	서비스 공급 방식(Mode 1~4) 중심
규범 성격	단순·직관적 구조	복합·다층적 구조

국제통상법은 GATT가 전통적인 산업경제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GATS는 디지털화·금융화된 현대 서비스 경제의 복잡성을 담아내기 위해 보다 세련된 구조로 설계되었음을 지적합니다.

4. 적용상의 현실적 도전과 국제통상법의 대응

국제통상법은 GATT와 GATS 모두 규범 적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디지털 전환 문제 : 서비스와 상품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AI 플랫폼 등은 GATT에 적용될 것인지, GATS의 규범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SG 및 규제 다양성 : 서비스 분야는 노동, 환경,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국내 규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GATS의 적용이 더욱 복잡하며, 국제통상법은 이와 관련된 국내 정책과의 충돌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의 복잡성 : 국제통상법은 서비스 무역 관련 분쟁이 GATT보다 판례가 부족하고, 기술적 분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 확보가 도전이라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통상법은 GATT와 GATS가 각각 상품과 서비스라는 전혀 다른 무역 대상에 적용되면서, 구조적으로 상이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GATT의 규범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직관적이지만, GATS는 서비스의 복합성과 민감성에 맞춰 보다 세분되고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국제통상법은 디지털 경제의 발전, 공급망의 재구성, ESG 기준의 확대 등 새로운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GATT와 GATS의 경계를 재정립하고, 두 체계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