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협정 개정 논의와 식량주권 문제

국제통상법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체제 아래에서 농산물 무역이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특히 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AOA)을 통해 농업 보조금, 시장 접근, 수출 보조금 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의 식량 안보 위기와 식량주권 논의가 확대되면서, 국제통상법은 농업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보다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식량이 단순한 무역 상품을 넘어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기본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식량주권과 자유무역 간의 균형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WTO  농업협정 개정 논의와 식량주권 문제

1. WTO 농업협정의 주요 내용과 한계

국제통상법은 WTO 농업협정이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도입된 이래, 30여년간 농산물 무역에 적용되어 왔음을 설명합니다. 국제통상법은 협정이 시장 접근(Market Access), 국내 보조금(Domestic Support), 수출 보조금(Export Subsidies)의 세 가지 주요 영역을 규율하고 있으며, 회원국이 자국 농업을 보호하거나 왜곡하는 정책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국제통상법은 농업협정이 선진국 중심의 보조금 제도 구조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식량 생산과 자급 체계를 제약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합니다. 국제통상법은 특히 선진국의 고정 지급 방식의 보조금, 푸드 에이드(Food Aid), 전략 비축 등은 국내 보조로 분류되어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2. 식량주권 개념과 국제통상법의 긴장 관계

국제통상법은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을 단순한 식량안보(Food Security) 개념과 구분하여 해석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식량안보가 주로 물리적·경제적 식량 접근성을 강조하는 반면, 식량주권은 국가 또는 공동체가 자국의 식량 생산과 소비 구조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통상법은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자국 농업 보호 정책을 통해 식량주권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국제통상법은 이러한 자주적 농업정책이 WTO 협정에서 금지된 보조금이나 무역 제한 조치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량주권과 자유무역 원칙 사이의 구조적 긴장 관계가 존재함을 강조합니다.

3. 최근 농업협정 개정 논의의 흐름

국제통상법은 WTO 내에서 농업협정의 개정을 위한 공식 논의가 도하 개발 과제(DDA)를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밝힙니다. 국제통상법은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그룹(G33, G90 등)이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제도(Public Stock holding)’의 유연성 확대를 주장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자국 농민에게 정부가 보장 가격으로 곡물을 구매해 비축하는 제도가 국내 보조 감축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국제통상법은 이에 대해 일부 선진국이 해당 정책이 시장 왜곡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국제통상법은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조치의 투명성 강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업의 통상적 정당성 인정 등도 개정 논의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분석합니다.

4. 국제통상법의 대응 방향과 과제

국제통상법은 농업 분야에서의 규범 형성이 다른 산업보다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복잡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무역 질서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국제통상법은 식량주권의 정당한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이 자국 농업을 보호하면서도 WTO 규범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통상법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비축제도, 농민 보호 정책, 기술지원 등에 대해 합리적인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국제통상법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기후변화 대응을 무역정책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통상 규범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배출 저감형 농업,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 등은 미래 농업 규범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법은 다자 협상을 통한 신뢰 회복과 규범 기반 무역 질서의 복원을 목표로 해야 하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통상법은 WTO 농업협정이 더 이상 1990년대의 구조와 논리만으로는 글로벌 농업 무역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특히 팬데믹과 기후 위기, 지정학적 분쟁 등의 복합적 요인이 식량 체계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협정의 전면적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짓습니다. 국제통상법은 식량주권을 보장하면서도 무역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규범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세계 식량 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