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과 해양 생물 자원의 보호 – 어업보조금 협정 논쟁

국제통상법은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해양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보장하는 데 있어 점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전통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해양 생물 자원의 남획과 과잉 어획 문제가 심화하면서 어업 분야에서도 규범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어업보조금 협정(Fisheries Subsidies Agreement)에 관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협정은 지속 가능한 어업과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과 해양 생물 자원의 보호 – 어업보조금 협정 논쟁

1. 어업보조금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법은 국가가 자국 어업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 종종 과잉 어획(capacity and effort-enhancing subsidies)을 유도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국제통상법은 특히 대형 선단을 운영하는 국가들이 보조금의 힘을 빌려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어획 활동을 지속하게 되며, 그 결과 해양 생물 자원이 고갈되고 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어업보조금이 남획을 조장할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어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WTO 어업보조금 협상의 배경

국제통상법은 2001년 도하 개발 과제(DDA)에서 어업보조금 문제를 정식 협상 의제로 채택한 이래, 관련 논의가 20여 년 동안 이어져 왔음을 설명합니다. 국제통상법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협상의 진전 속도가 느렸으나, 2022년 WTO 제12차 각료회의(MC 12)에서 드디어 ‘어업보조금 협정 초안’이 채택되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합니다. 국제통상법은 해당 협정이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3. 어업보조금 협정의 주요 내용과 쟁점

1) IUU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국제통상법은 어업보조금 협정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활동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이 조항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감시 시스템, 통계 보고 체계, 역내 협력 메커니즘 등이 정교하게 갖춰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2) 과잉 어획 및 과잉 생산 능력 보조금 제한

국제통상법은 보조금이 과잉 어획이나 생산 능력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이를 규제하는 것이 협정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제통상법은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어획국들이 국가 주권, 생계 어업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개도국과 최빈국에 대한 유예 및 예외 적용이 협상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3) 개도국의 개발 권리와 예외 조항

국제통상법은 어업보조금 문제에서 개발도상국의 개발권(right to development)과 생계형 어업 보전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인정합니다. 국제통상법은 특히 소규모 연안 어업에 대한 보조금이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괄적인 규제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이러한 배경에서 수산 자원 고갈 여부,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 활동 여부, 기술 지원 병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차별화된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4. 각국의 입장 분석

국제통상법은 협정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방식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개별 국가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분석합니다. 미국은 IUU 어업 규제 강화를 지지하며, 공정 경쟁을 위한 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며, 과잉 어획 보조금 금지 확대를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어획국으로서, 국내 어업 보호와 자원 관리의 균형을 고려하여 점진적 규제 도입을 선호합니다. 인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은 소규모 어민 보호를 위해 개도국 우대 조항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이와 같은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공동 목표하에 다자 협상의 접점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5. 향후 과제와 협정 이행의 전망

국제통상법은 어업보조금 협정이 채택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정의 발효와 실제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국제통상법은 WTO 회원국이 협정 발효를 위해 국내 비준 절차를 마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내부 정치적 갈등이나 업계 반발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국제통상법은 또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 공개 의무, 보조금 투명성,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국제통상법은 궁극적으로 해양 생물 자원의 보호와 자유무역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력 체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통상법은 어업보조금 협정이 단순한 무역 규율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 보전이라는 글로벌 공익 실현의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각국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획 방지와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앞으로 어업보조금 협정이 전면적으로 확대·보완되어, 해양 자원 보호와 개발도상국의 생계유지라는 상충하는 가치 간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