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과 전염병 – 팬데믹 상황에서의 의약품 수출 통제 논란

국제통상법은 평상시 국가 상호 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국제통상법은 특히 의약품과 같은 필수재에 대해 국가들이 자의적인 수출 제한이나 차별적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규범적 기반을 제공한다. 국제통상법은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이 보건 위기를 이유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기본 원칙과 현실적 조치 사이의 충돌을 경험하게 되었다. 국제통상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허용되고, 어떤 조치가 무역 자유화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규명해야 할 필요에 직면한다.

국제통상법과 전염병 – 팬데믹 상황에서의 의약품 수출 통제 논란

1. 팬데믹 초기에 나타난 수출 통제 조치

국제통상법은 2020년 팬데믹 선언 직후 많은 국가가 자국 내 백신, 마스크, 의약품, 진단키트 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 제한을 단행했다는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미국, 중국, 인도, 유럽연합 등 주요 생산국들이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거나 특정 품목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사실을 주목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이 같은 조치들이 개발도상국, 특히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보건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단순한 내정 문제를 넘어 국제적 분쟁 가능성을 지녔다고 평가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위기 속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제 협력은 약화하였고, 공급망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고 진단합니다.

2.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국제통상법의 해석

국제통상법은 GATT(관세 무역 일반협정) 제11조 제1항을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수출 금지 및 제한을 금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국제통상법은 그러나 GATT 제20조에서 예외 조항을 허용하며,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국제통상법은 따라서 보건 위기를 이유로 한 의약품 수출 제한이 일정 부분 허용될 수는 있지만, 그 조치가 비차별적이고 과도하지 않으며 투명하게 시행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봅니다. 국제통상법은 어떤 국가가 특정 우방국에는 수출을 허용하고, 다른 국가에는 금지할 경우 최혜국 대우(MFN)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국제통상법은 또한 조치의 지속 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해당 국가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통제를 지속하는 경우 정당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3. 지식재산권과 접근성 문제

1) 주요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

국제통상법은 유럽연합이 자국 내 백신 부족 사태를 이유로, 제3국으로의 백신 수출을 제한한 조치를 대표적인 분쟁 가능 사례로 봅니다. 국제통상법은 2021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출이 이탈리아에서 호주로 가는 도중 차단된 사건을 예로 들며, 국제공공재에 대한 과도한 자국 우선주의가 충돌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국제통상법은 또한 인도가 항생제, 해열제 등 필수 의약품 원료(API)에 대해 수출을 제한한 조치 역시 개도국 의료 시스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사례로 평가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이와 같은 조치들이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공식 제소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팬데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미루는 태도였다고 해석합니다.

2) 국제통상법은 TRIPS 협정(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통해 의약품 특허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그러나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TRIPS 제31조 및 도하 선언을 통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를 허용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국제통상법은 팬데믹 상황에서 치료제, 진단 기술, 백신 등이 전 세계 인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공공재 성격을 지닌다고 보고, 지식재산권의 절대적 보호보다 접근권 보장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국제통상법은 특히 기술이전과 생산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4. 국제통상법이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

국제통상법은 향후 재발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합의 기반 수출 통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통상법은 예외 조항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WTO 차원에서 위기 시 투명한 통보 절차, 과학적 근거 제출, 시간제한 요건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의약품을 전략물자 혹은 공공재로 재정의하고, 글로벌 공동구매제도나 다자간 백신 배급 플랫폼을 무역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제통상법은 또한 WTO, WHO, WIPO 간 협력 체계를 통해 기술이전 촉진, 지재권 조율, 생산 공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통상법은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에서도 무역의 일관성과 자유로움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수출 통제 조치가 단기적으로 국가 보건 체계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국제 신뢰를 손상하고 보건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중적 효과를 인식합니다. 국제통상법은 따라서 전염병 위기 시에도 예외 조항의 투명한 적용과 국제적 협력에 기반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결론짓습니다. 국제통상법은 궁극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생명권과 무역 자유라는 두 핵심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끊임없이 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